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건설교통위원회

1. 발의경위

가. 제안일자: 2021. 10. 1.

나. 제 안 자: 박정숙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10. 1.

라. 상정일자: 제274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10. 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정숙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김포공항의 모든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국내선만 운영하게 되었으나 이후 국제선이 확대되어 왔음.

❍ 김포공항의 노선증가로 인하여 공항주변지역 항공소음 피해 민원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약 30㎞ 거리에 두 개의 공항이 존재하고 있어 공역이 서로 겹쳐 항공 운항상 비효율이 발생.

❍ 김포공항을 이전·폐쇄하고 그 부지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서울 서부지역에 주택 20만호 이상의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통한 인프라 투자가 가능.

❍ 인천공항의 확장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항공정비산업을 비롯한 항공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공항경제권이 확대되어 미래먹거리 산업에 투자 가능.

❍ 김포공항의 기능 이전으로 허브공항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국 지방공항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지방공항의 적자운영을 해소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기대.

❍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원도심 교통여건 개선 및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및 공항철도의 적자 해소 가능.

❍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국익적 차원에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각 지자체와 정당에서는 이를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함

나. 주요내용

❍ 국회와 중앙정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 추진을 위하여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라!

❍ 서울과 경기도 및 각 정당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의 대통령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다. 이송처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각 정당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음.

❍ 이번 결의안은 서울과 인천 경계에 위치해 있는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인천공항이 통합 수행함으로써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공해 해소와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 인천 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확보하여 지방공항과의 연계성 강화 및 항공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김포공항은 1958년 개항 이후 2000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 역할을 하였으나,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후로는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에 국제선 기능이 부활되어 현재는 거점공항으로서 김포발 국내선을 주로 운항하고 일부 국제선도 운항 중임.

❍ 김포공항은 대중교통 및 도로 연결이 잘 되어 수도권 전 지역 및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주거지 근접으로 인한 소음문제와 많은 주변 장애물, 높은 지가 등으로 확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중추 공항으로 4개의 활주로와 2개의 여객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운항은 60만회, 여객은 1.6억명, 화물은 630만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누계
사업기간	'92∼'00년	'02∼'08년	'09∼'17년	'17∼'24년	-
비용	5조6,323억원	2조9,688억원	4조6,511억원	4조8,405억원	-
활주로	2개 (3,750×60m)	1개 (4,000×60m)	-	1개 (3,750×60m)	4개
여객터미널	507천㎡	-	387천㎡	347천㎡	1,241천㎡
*4단계 사업: 제2터미널 확장, 활주로 1개(제4활주로 3,750m),계류장, 주차장, 도로 등

《 인천국제공항 공사 진행(4단계) 》

*4단계 사업: 제2터미널 확장, 활주로 1개(제4활주로 3,750m),계류장, 주차장, 도로 등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의하면 인천공항의 경우 대규모 건설(4단계)과 공항운영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생산유발 56조원, 부가가치유발 24조원, 취업유발 45만명 등으로 추정(`19)되고,

❍ 특히, 항공운송 분야에서 약 10만5천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할 경우 약 20만8천명(‘18년 기준)이 전·후방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_국토교통부

❍ 국제적으로 세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점차 가속화되고 인천공항 인근 경쟁공항들은 미래 항공시장의 선점을 위해 대단위 공항개발을 완료하였거나 확장 중임.

❍ 공항의 능력은 승객과 화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접근에 크게 좌우되어 국가 물류 시스템의 품질이 공항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항과 항공기 간의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더 많은 시설을 제공하는 대형 허브 공항의 설치·운영이 필연적임.

❍ 인천공항은 공항경제권을 통해 경제 허브를 조성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 MRO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최첨단 MRO 단지와 FBO 시설을 조성 중에 있음.

항공정비산업(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 자가형 항공기 터미널(FBO)

❍ 또한, 공항철도 2단계 개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건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등을 통하여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천공항은 2024년까지 4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하여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천·김포 통합 운영을 통해 주요 기능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지역을 공항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공항 지원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새로운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 집중해야 세계 공항들과 허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견은 없으나, 본격적인 공항 통합 추진 이전에 우선적으로 인천공항의 외연적 확장 없이도 통합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 기존 김포공항 이용자의 이동 불편과 관련 업체 유출에 따른 지역 산업 생태계 변화 및 비용조달, 인천공항 항공 편수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김포공항 부지를 미래의 개발 유보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유세움 위원 >

❍ 김포 공항과 통합해도 인천공항이 확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기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며, 김포공항의 리모델링을 한 이유가 있으며, 자칫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음.

❍ 주택건설은 10년 이상 소요되며, 상권, 생활권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림.

< 민경서 위원 >

❍ 인천시가 각종 정책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며, 주택문제는 주택 분양가의 문제임.

❍ 공항 이전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 및 공항정책을 다 다루고 있어 국토부에 유선 질의 결과 현재 검토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음.

❍ 촉구 결의안에 동의는 하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 박정숙 위원 >

❍ 9호선 직결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과장님으로 부터 들었는데, 수도권 매립지문제로 9호선 직결이 안되는 문제는 인천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연결해야 함.

❍ 공항 자문위원이 전 인천공항사장 정일영의원 , 경제청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언론에 자문을 다 구했음. 여기서 20만호, 소음 등이 문제라는 사항은 이해를 시키겠음.

❍ 서울은 김포에서 제주도 가는데 포화도가 세계3위 정도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받고 있으나 공항5단계까지 가면 국내선이 바로 출발하여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항공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음.

⇒(항공과장) 이전 통폐합에 대해서 박정숙 의원께서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아젠다를 내주어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으나, 기술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 용역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이용범 위원 >

❍ 인천지역으로 공항 이전 시 인천지역 소음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공항 통합 시 장점은 무엇인지?

⇒(해양항공국장) 공항 개발 가속화, 공항의 집적화로 MRO단지가 영종지역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공항이 오면 서울과 경기도는 이익이 있으나 인천은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어 고민이 필요함.

❍ 인천대교 등 공항으로 가는 이용자에게 인천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제4연륙교 건설 시 비용 부담 등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고존수 위원 >

❍ 이 문제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기, 서울 교통위에 항공기 소음으로 수많은 민원 제기된 상황.

❍ 규모적인 면에서 인천공항이 김포공항 흡수 가능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음쓰레기” 부분을 인천시민이 감당해야함.

❍ 인천공항으로 이전 시 한국공항공사와 조직간 마찰 발생 우려가 있음.

❍ GTX-D, 인천도시철도7호선 신호체계 운영비 부담, 공항철도환승체계 등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해당 지역인 영종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음.

⇒(박정숙 의원) 야당이라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연륙교 통행료와 관련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은 잘못된 부분임, 연륙교 적자문제, 서울 홀대문제와 인천시 문제는 별개이며, 국제선과 국내선이 같이 있으면 편리한 면이 있음. 하나라도 희망을 주시고, 부동산 정책20만호는 예를 든 것임.

< 고존수 위원 >

❍ 야당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영종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

< 이용범 위원 >

❍ 2017년도에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살펴본 바, 제4연륙교가 만들어 지면 혈세가 투입 될 우려가 있음.

❍ 올해 공항고속도로 82억, 인천대교 통행료 77억으로 제4연륙교가 생기면 세금이 통행료로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박성민,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6. 심사결과

❍ 부결(재석위원: 6명, 찬성: 없음, 반대: 6명)

7. 기타

❍ 영종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음.

붙임  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1부.  끝.

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항공정책은 인천공항 중심의 ‘원 허브 포트(One-Hub Port)’로 김포공항은 국내선만 남긴채 모든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2003년 김포공항은 국제선을 부활시키고 꾸준히 증가시켜 수도권 내의 불과 30㎞ 거리에 두 개의 국제공항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민원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공역이 서로 겹쳐 항공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2터미널의 확장과 제4활주로를 완공하며 공항 이용객과 화물운송능력이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어 아시아 허브공항 및 세계적인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먼저, 약 900만 평에 달하는 김포공항 부지를 공공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건설하여 약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경제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이나 새로운 교통체계를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근접한 거리에 두 개의 공항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항공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2030년 이후 국제선 여객처리를 위한 지방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청주공항 확장 등 지역거점공항을 육성할 수 있게되어 공항개발을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국내선 통합운영으로 국제선 이용객의 국내선 환승이 용이해져 지방공항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지방정부는 관광객 유치에 유리해져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국가산업정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정비산업을 비롯한 항공중심 산업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집적화하여 공항경제권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정부정책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은 영종대교, 인천대교 및 공항철도의 적자를 해소하고 제3연륙교의 안정적 건설과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 및 9호선 직결문제 해결, KTX·고속도로 확장 등을 통해 원도심 교통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영종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과 함께 세계항공산업의 메카가 되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이익이 상당한 인천·김포공항 통합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각 정당은 이 사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인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 추진을 위하여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라!

하나, 서울과 경기도 및 각 정당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의 대통령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의회